서울 한복판 점령한 국힘, 추석 전 장외집회 ‘총공세’…“입법독재 멈춰라”

野6년만에 서울 장외집회
주최측 15만명 참가 추산
국회서 법안처리 힘못쓰는 野
지지세력 모아 장외투쟁 의존
與 “국힘, 길거리 정당이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
“사법 독립 보장에 반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국민의힘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을 총동원해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라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시민 15만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민심을 잡기 위해 연 대구 동대구역 ‘7만명 추산 집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대대적인 거리투쟁이다. 또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앞 집회 이후 5년8개월 만에 열린 서울지역 장외집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를 예고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기대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독재가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야당 말살에 이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까지 할 것”이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데 이것도 명백한 사법부 말살”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교착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냉랭한 남북 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성과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선 미국의 정치운동가로 총에 맞아 사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언급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강성 발언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예고한 대로 몇몇 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당번조이거나 장외투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날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본분을 포기한 극우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채 거리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이 길거리 유세 집회에서 합류한 세력은 ‘윤어게인’ 등 극우 세력”이라며 “길거리 아스팔트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다. 정신차리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연일 압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던 일련의 사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이유를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재·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