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먹고 자고 153일 기니 국적 男, 결국 입국 허가(종합)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차 조치…수도권 쉼터로 가 난민심사 예정

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자 중 역대 최장기간 공항 체류 기록을 세운 기니 국적의 남성이 결국 입국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땅을 밟은 가운데 그가 153일 동안 숙식을 해결한 출국대기실을 두고 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기니 국적의 A 씨가 머문 김해국제공항의 출국대기실.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법무부는 지난 26일 난민 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기니 국적 A(30대) 씨의 입국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난민 신청을 위해 김해공항에 도착한 A 씨는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위해 머물렀던 공항을 153일 만에 벗어났다. 현재 A 씨는 부산진구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수도권의 난민 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김해공항에서 난민신청 건수는 41건이다. 대부분 1, 2일 공항에 머물렀지만 A 씨는 난민 신청을 위해 역대 가장 오랜 시간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A 씨가 체류한 출국대기실은 국제선 청사 2층 보안 구역에 있다. 온돌방 형태의 90여 평 규모로 수용 가능 인원은 50명 정도다. 대기실은 성별과 자녀 유무에 따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개인 전화기 사용은 물론 치약 칫솔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지급된다. 법무부 직원과 동행을 조건으로 상시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편의점 이용 또는 산책 등 간단한 운동도 가능하다. 2023년부터 입국 불허자 체류비 등 대기실 운영 관리를 기존 항공사에서 법무부가 하기로 하면서 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공간이 없고, 소송 중에는 공항 밖 외국인 지원센터로 이동하는 인천공항과 달리 별도의 시설 없이 공항 내 거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 국경대기구역에서는 식당과 야외 운동공간, 개인공간(침실과 세면대), 가족 놀이실이 있으며 네덜란드는 스키폴공항 중심으로 3개의 난민신청센터를 따로 설치했고, 공항 인근에는 입국불허자 등을 위한 출국지원 시설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