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산망 훼손중 중국인 무비자 반대했더니…고민정, 제주도민 73%도 극우냐”

‘국정자원 화재’로 입씨름…羅 “국가전산망 복구까지 中관광객 무비자입국 보류해야”
고민정 “특정국 인종차별 극우 전형” 羅 “제주도 1만여 불법체류자 93% 중국 국적”
“무비자 입국제 폐지 응답 73.3% 제주도민도 극우냐”…8년전 유선RDD 도민 설문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고민정·나경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중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無)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 “거대망상 극우”란 비난이 나오자 “제주도민 73%도 거대망상 극우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고민정, 중국인 무비자 반대한 제주도민 73%도 거대망상 극우로 몰아붙이나”라며 “외국인 비자 요구란 합법적·상식적 절차를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그들의 악의적 혐오조장, 국민이간질 프레임에 할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나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돼 국가행정망을 통해 자국민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명 중국인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진다”면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했다.

같은 날 고민정 의원은 “나 의원이 특정 국민을 불안요소로 지적하는 걸 보며 그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이는 인종차별·외국인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며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며 극우집회를 벌이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은 그들의 숙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도민 73.3%가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폐지에 힘을 실었다는 2017년초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나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고 불법체류자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으로 93%”라며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簽證·비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그는 “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셧다운으로 국민 개인정보와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상상황이다. 정부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삼아야 하는 이때 대규모 무비자입국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는 게 어떻게 극우인가”라며 “무비자 제도 반대 정부청원도 빗발친다. 우려하는 국민들이 모두 거대망상 극우란 말이냐”고 고 의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미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실행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 73.3%가 무비자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고 의원은 제주도민 73%도 극우라고 생각하나”라며 “비자발급 절차를 거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과 신뢰를 지키며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중국과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극우 운운하며 급발진이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국가전산망을 속히 복구·정상화하고 완전복구할 때까지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무비자 입국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이 인용한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 존폐 여론조사는 제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실시 후 2017년 1월30일 보도한 설맞이 도민 여론조사로, 유선전화번호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제주도민 1011명이 응답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