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력 수급차 극심, 충남은 '지역 차등제' 대전은 '분산형 전원' 대응

전력 자급률 대전(3.3%)-경북(262.6%) 80여배 차…충남 발전량 전국 1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 대전·충북 등 타격 불가피…정부도 고심 중
충남 중심 7개 지자체-국회의원 26일 토론회서 '자립률' 반영 추진 요구
대전시 열병합발전, 태양광사업, VPP 등 분산형 전원 대책 마련 중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국회의원인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어기구(당진)·황명선(논산계룡금산)·송재봉(청주 청원) 의원과 이언주(경기 용인시정)·김교흥(인천 서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권향엽(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허성무(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 무소속 김종민(세종갑) 의원 등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세영 기자

전국의 전력 수급 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앞둔 충청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충남은 '분산 특구 및 지역 차등제', 대전은 '분산형 전원'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자립률)은 경북이 2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3.3%에 불과했다. 경북과의 차이는 80여 배에 달했다. 광주와 충북은 각각 11.9%, 25.6%로 대전과 함께 최하위권이었다. 세종은 121.9%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가 집적한 충남의 발전량은 5만 2613GWh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량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선 지난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분산 특구(분산에너지 특화지역)와 함께 특별법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차등요금제(도매요금)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으로 3개 권역으로 분할 적용한 뒤, 기업·가구 등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연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같은 해 상반기 도입 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구조적으로 대규모 전력망(발전소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전 등에선 기업·가구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도 자칫 정책 설계 실패 시, 지역 갈등 등이 유발될 수 있어 고심 중이다.

충남의 경우 '분산 특구' 선정과 함께 '지역 차등제(전력자급률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동참,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국회의원인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어기구(당진)·황명선(논산계룡금산)·송재봉(청주 청원) 의원과 이언주(경기 용인시정)·김교흥(인천 서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권향엽(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허성무(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 무소속 김종민(세종갑) 의원 등이 참여했고, 충남·인천·울산·강원·전남·경상남·북도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7개 시도가 공동 주관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제약, 지역별 차등 요금제'란 주제로 발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송전망을 중심으로 지역별 요금제 필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전력 생산지역의 전력비용 경쟁력으로 첨단기업을 유치, 산업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며 합리적인 전력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반면 대전시는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 설비를 분산 배치 전력을 생산,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시스템(분산형 전원)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서두르는 중이다. 또 친환경 수소혼소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참여도 검토 중이다.

VPP는 ICT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진 여러 소규모 에너지 분산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37년까지 전력자급률 10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