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꼭 마무리해야”…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

“미국시장은 여전히 한국에 중요해 감정 초월한 대응 필요”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의 최종 관세협상을 꼭 잘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부과한 25%의 관세 중 10%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서 굴욕적인 타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협상결렬로 한·미간 파트너십이 무너짐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우리의 비용이 훨씬 큽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연구총괄대표)은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대·내외 도전과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미국 조지아공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자문위원 등 학계, 관계, 업계를 두루 거친 실무형 경제학자다.

정 원장은 미국시장이 우리와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데다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부문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인 만큼 감정을 초월해 이번 관세협상을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를 했지만 지금 양국사이에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데다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변국이 15%로 타결된 숫자에 집착하느라 약간의 동상이몽이 무시된 측면, 혹은 트럼프의 변덕 등 한·미간 이견의 배경을 나름 분석했다. 그는 더구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약속 금액 중 조선의 마스가(MASGA)프로젝트 1500억달러의 금액 포함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미국이 우리의 통화스왑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 갈 경우에도 결렬이란 판단을 내리지 말고 인내하며 윈윈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난항을 계속할 경우 실제로 관세율이 25%로 원복될 수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변심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재계에서도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귀를 의식해 지난 2-3월 두달간 미국에 머물며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 등과 네트워크를 다지는 ‘아웃리치’ 작업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황금기를 활용해 성장을 구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며 앞으로는 트럼프 이후에도 보호무역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원장은 통상환경이 이제 자유무역의 효율성보다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안보기능이 중시되면서 선택적 자유화로 변해가고 있고 특히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정책이 크게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우선 수출지역 다변화와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에선 협력과 보완, △조선 등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대한 기여, △미국의 첨단기술의 한국내 확산, △ 핵심 광물과 백신 등 경제안보 물자등에 대한 공급망 참여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