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산 예치된 벨기에, 유럽연합의 ‘우크라 무이자대출’ 구상 반대

벨기에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을 지원하자는 유럽연합(EU)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현지시간 27일 “푸틴의 돈을 가져다 쓰고 위험은 벨기에에 떠안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락티브가 보도했습니다.

베버르 총리는 “유럽 정치인들 결정에 따라 (EU에 투자된) 중앙은행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각국이 보게 된다면, 그 나라들은 아마도 유로존에서 그들의 예치금을 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버르 총리의 발언은 2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집행위 구상에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유락티브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신규 지원금은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집행위가 0％ 금리로 벨기에 내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약 2천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330조 원 가운데 투자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 유로, 약 231조 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집행위는 차입한 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제공하고, 상환은 러시아가 전후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전쟁 배상금으로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차입하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증은 27개국이 공동으로 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런 방식이 원금 잔고를 활용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원금 몰수에 해당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EU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영향력은 없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만큼 추후 EU 협의 과정에서 핵심 당사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버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벨기에 당국자는 집행위의 계획에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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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