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송구…민생 시스템 밤새워서라도 신속 복원"

李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사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전 시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는 것에 관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사과다. 그동안 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세월호 등 전 정부에서 사회적 참사와 군사 정부 시절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 있지만 이번처럼 현 정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들과 17개 시도 지자체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며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 왜 이중 운영 체계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보면서 느낀 느낌이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