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협상 결과 이번주 발표… 관세 논의도 속도전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협의한듯
대통령실 "통화스와프 이슈 아냐"
구윤철 "美, 투자 증액요구 없어"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환율협상이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된다. 이번 협상은 한미 통화스와프나 관세협상과는 별개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미국이 감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미국과)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인 통화(환율)정책 관련 후속 논의에 해당한다.

당시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도출된 셈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을 2년 연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해 그 가운데 2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환율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관세 문제와 연동된 협의는 아니었다"며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 전제로 한미 간 관세협상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또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규모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구 부총리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27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는 다자협의 맥락에서 만났고, 양자로도 협의를 했다"며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