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F-21 ‘독침’ 사라지나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전문가 "역내 위협 충분히 고려 못해" 지적
KF-21 경쟁력·수요 확산에 부정적 영향

27일 군과 정치권,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KIDA는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우리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국과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하 2~3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KIDA의 논리에도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 '하푼'과 '해성' 대함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120~180km 정도이고 속도도 마하 0.8을 오가는 '아음속(음속 이하의 속도)'이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하려던 사거리 300km에 마하 2~3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적 함정의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미사일은 거의 무용지물로 절망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오히려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더 나아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신형 5000t급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다. 중국도 최대 속도 마하 8(초속 2744㎞), 사거리 1200㎞에 이르는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차기 K-방산의 주력이 될 KF-21 보라매의 '독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중단되면서 KF-21의 경쟁력과 국제적 수요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방산 전문가들과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비 역시 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KIDA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중지 결정은 장·단기적으로 급변하는 역내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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