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징역 5년 수감 명령에 "법치주의 유린"

수감 상태서 항소심 진행 예정…"모욕 의도·사면도 원치 않아"

유죄 선고 후 27일 파리생제르맹(PSG) 축구 경기 보러 간 사르코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아 곧 수감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의 모든 한계가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르주르날뒤디망슈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 판결을 맹비난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지난 25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리비아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쓰였다는 검찰의 핵심 주장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범죄 공모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형을 잠정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법원이 '공공질서 교란 위험'을 이유로 형 잠정 집행을 명령한 것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사건은 20년 전 일이며, 나는 기소된 4개 혐의 중 3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든 법원 심리에 출석했고 30시간 이상 피고인석에서 성실히 답변했다"며 "공공질서를 교란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안심시켜 주겠다"고 말했고, 도주 위험에 대해서도 "내가 도망칠 사람인가. 내 여권을 원한다면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 잠정 집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단지 모욕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감옥에서 자야 한다면 자겠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면받으려면 자신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사면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겨냥한 살해 위협 등 협박성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사임한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살해 위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지만, 이는 항소법원 판사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사법부 역시 성명에서 판결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사법 기관과 그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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