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정부세종청사…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 맞나

고용부 사건 전에도 가스총·마약 투약 침입 발생
대한민국 행정부 심장 허술한 보안 문제 도마 위
행정수도 세종 대비 위한 철저한 보안 대책 필요

정부세종청사 전경. 대전일보DB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세종청사'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고 등급(가급)의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구조적 취약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청사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발생한 '인화물질 난동 사건'은 느슨해진 청사 보안 실태에 경고음을 울렸다.

세종남부경찰서 조사 결과, 50대 A씨는 민원 불만에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었다. 별도의 제지 없이 곧장 6층으로 올라간 뒤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린 것.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세종청사의 보안 구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지난 2023년 11월 정부세종청사에 가스총을 소지한 남성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에서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씨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청사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사건이다. B씨는 "기자 등록하러 왔다"며 한 기자실을 방문했고 게이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보안 근무자에게 발각됐다.

마약을 투약한 침입자도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20대 남성의 C씨는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10시간여 뒤 인지하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2013년에는 정부 부처의 건물 출입구 및 사무실 출입구가 등록카드가 아닌 무선주파수(RF)칩이 내장된 일반 출입카드로 문이 열리는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원경찰 기동대 등을 통해 청사의 보안망을 지키고 있다. 이 구조는 2020년 7월 세종경찰청 청사경비대 의무경찰이 국방부 병역에 투입되면서 이뤄진 방편이다. 이는 인력 부족 및 비정규직에 의존한 보안 공백을 드러낸 구조로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의 구조적 문제도 부각된다.

당초 세종청사는 공유와 개방의 취지에 맞춰 '열린 청사'로 기획됐다. 하지만 청사 완공 뒤 국가정보원이 보안 강화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담장을 설치했다. 개방 보다는 '보안'에 초점을 맞춘 것. 하지만 청사 담장은 이번 고용노동부를 침입한 A씨가 손쉽게 뛰어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특히 청사 옥상에 조성된 총 길이 3.5㎞의 녹지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됐다는 점, 청사 주요 주변도로가 빈번하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집회 시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최소의 인력으로 청사의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방호 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는 청사관리본부의 역할도 개선과제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의 외부인 무단 침입이나 테러 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정책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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