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2차 연장 채 해병 특검, '반환점' 돈다…尹 조만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사실상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오는 29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약 개정된 특검법 등에 따라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부터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된 같은 해 8월21일까지 22일 동안의 기간을 재구성하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네 차례 연달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24일, 26일 연달아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남기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해병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와 당시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 전 사령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변호인 쪽과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에는 "10월 중순쯤엔 3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 조금씩 매듭짓기 시작하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만큼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수사 외압 외에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해병 사건 수사 은폐 및 지연 의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