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매관매직 의혹 수사 막바지…종착지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등이 국정 최종결정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에 이어 친윤 핵심으로 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정교유착,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 의혹과 관련,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를 통로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가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들은 공적자금 조달 등이 필요한 것들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했다.

권 의원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22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로 데려가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일주일 뒤 외교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배 증액 목표' 등 윤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이 기재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상납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범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2대 공천 청탁과 국가정보원 인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1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한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실제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뇌물 정범,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즉 김 여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납 당시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이 최근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모관계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상납 의혹의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목걸이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 등 나머지 매관매직 의혹들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특검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추석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검팀의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했던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요청에 불응하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