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정보사·777사령부 등 軍정보부대 활동비 12·3 계엄여파로 ‘줄삭감’

대북 감청 777사령부 예산은 ‘반토막’…軍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 고려”
국방 정보본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에서 지휘체계 분리 추진

국군방첩사령부 상징 조형물.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정보사령부(정보사) 등 주요 정보부대들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사정보기관 수뇌부가 12·3 비상계엄 등에 관여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 예산으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국방부가 각 부대의 소요를 취합해 요구하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대별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편성한다.

내년도 부대별 정보보안비 예산은 정보사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400만원, 방첩사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대북 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약 369억원)보다 177억5000만원 깎여 사실상 반토막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8300만원, 13억4800만원 감액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도 정보보안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었다.

국정원은 주요 정보부대 정보보안비 삭감 사유에 대해 “국방부 정보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후 폐지하고, 정보사 등 국방 정보 조직들도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이 추진 중인 국방 정보본부장 및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3성 장군이 두 자리를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했지만, 군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두 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방 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