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檢 이어 사법개혁안 차주 초 발표…조희대 청문회 참석 촉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다음주 초 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직후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주 초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며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 상세안에 대해) 다음주 초에 사개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가 따로 스포일러하진 않겠다”고 부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다음주에 예정돼 있다”며 “청문회 핵심 대상인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간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향후 불출석 시 행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지도부와 법사위 모두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사상 초유의 후보 자격 박탈 시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유죄에 2심 무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틀 만에 파기환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왜 대법원 선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엠바고를 걸면서 대선 출마를 암시했고 대법원 판결 직후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인지’ 등 일련의 사건이 사실상 사법 카르텔을 작동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사법쿠데타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답할 책임자는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