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도 세금내라” 伊 볼차노시, 반려견 배설물에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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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시가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볼차노 시장 클라우디오 코라라티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자신이 '개'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웃 감시 제도'를 활용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시민을 철저히 신고하고, 개 배설물 봉투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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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시가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방 의회가 승인하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볼차노 관광객은 반려견 한 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 주민은 연간 100유로(약 17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2008년 폐지된 ‘개 세금’이 약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볼차노시는 길에 배설물을 남기거나 사람·개를 공격한 반려견을 식별하기 위해 DNA 등록제를 2년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등록 비용 부담으로 3만 명의 개 주인 중 약 1만 2000명만 등록하는 등 실효성이 낮았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제도에 등록을 마친 개는 2년간 세금에서 면제된다.

세금 수입은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볼차노에서는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200~600유로(약 33만~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새 제도 도입 시 벌금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볼차노 시장 클라우디오 코라라티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자신이 ‘개’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웃 감시 제도’를 활용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시민을 철저히 신고하고, 개 배설물 봉투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카를라 로키 이탈리아 동물보호협회(ENPA) 회장은 “새 제도는 반려견과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을 무자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ATM 현금기계’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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