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대책에도 치솟은 서울 집값…추가 규제 가능성 '촉각'

관계부처 협의 착수…DSR 강화 등 대출 축소·규제지역 확대 등 거론
'세제 카드' 불가피 관측도…"밋밋하면 되레 집값 불쏘시개"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2025.8.1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이미 예상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정부는 대책 발표 시점과 강도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강한 카드'가 나와야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다.

주담대 한도를 갑작스럽게 수억원 낮추는 것도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금융위는 6·27 대책 당시 주담대 한도로 6억원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한도를 일괄 축소 시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 주변부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6·27 대책을 낼 때보다 더 어렵다"며 "강도와 타이밍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추가 대책을 두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춰뒀다.

전문가들은 세제 대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부동산 시장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세제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 세제 조치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카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도 않은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센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들만 늘어놓아서는 공급대책처럼 집값 불쏘시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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