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전자소송 포털도 일부 서비스 차질

이경국 2025. 9.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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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전자소송 포털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인터넷 회원가입 시 내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부 열람과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일정 확인과 소송 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소송 포털도 일부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정보 등본·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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