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멈춘 정부…‘국가 전산망 심장’ 관리 어떻기에?

최광호 2025. 9.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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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정부 시스템이 마비 됐을 당시, 그때도 원인 제공을 한 곳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집결된 심장부에서,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건지, 최광호 기자가 원인과 대책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전국의 행정기관 곳곳에는 민원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내붙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 전산망은 한꺼번에 멈춰섰고,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윤OO/시민/음성변조/2023.11.17 : "공공기관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류를 못 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할 수 없지. 다른 거로 대처해야겠죠."]

당시 사고 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적인 혼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본원과 광주, 대구 분원을 운영하면서 정부24와 인터넷우체국, 국민신문고 등 총 천 6백여 개의 정부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갖춰, '국가 전산망의 심장' 으로도 불립니다.

사고 발생시 행정 시스템이 받을 타격이 워낙 큰 구조인 만큼, 정부는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 작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석/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 "(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에만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국가 전산망이라는 기초 체력은 얼마나 튼튼한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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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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