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통과…방통위 폐지·이진숙 면직 수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오늘(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통위 폐지에 따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게 됩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됩니다. 기존 방통위의 경우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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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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