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에 초당적 협력해야"…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행정망 이중화 미비가 근본 원인"
국힘, '윤호중 사퇴' 책임론 압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25일부터 2박 3일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정국을 잠시 멈추고 사태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병기 "필버 중단하고 민생으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 25일 본회의부터 반복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과정을 잠시 멈추고, 여야가 피해 지원과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배터리 384개를 분리해 수조에 담는 작업을 해야 완전 진화가 되는 상황"이라며 "항온항습 시스템 고장으로 수리를 위한 부품 100여 개를 급하게 조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오늘 중에는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산망 대규모 마비로 인한 불편과 관련해선 "행정망에 대한 이중화 조치가 실효성 있게 구축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 때 정부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행정기관, 정부망에 대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 불편을 이유로 정치공세를 하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野 "참담"…국회 현안질의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박수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작은 불씨 하나에 국가 기능 전체가 먹통이 됐다"며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전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에는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된 악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23년 11월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 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