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한 건에 “실물 신분증 지참하라”…정부 서비스 ‘아날로그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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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와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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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와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마비돼 현재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항에서도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복구될 때까지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및 안심인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전자 가족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민간 앱 등으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한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산망 장애로 택시 기사 자격 신청·등록, 자격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365’ 누리집에서도 자동차 신규·이전 등 등록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복구돼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국가 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 등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복지서비스도 ‘먹통’이 된 건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현재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됐다”라며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현재 접속이 어려워 당분간 화장 예약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라며 “관련 기관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통계청이 운영하는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도 중단됐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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