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등기소도 '먹통' 됐다…부동산 계약도 '발동동'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공지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공지사항. 법원 인터넷등기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정부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도 먹통이 됐다. 서비스 불가에 따라 이번 주말 부동산 계약을 준비 하려던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7일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부동산·법인·동산·채권 관련 등기 신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확정일자 신청 등 등기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이용불가 서비스 항목은 △인터넷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부동산 열람 및 발급 및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 및 제출 불가 △토지 이용계획 조회 불가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회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불가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이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계약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발급이 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는 글도 등장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공지를 통해 "기능별 조기 복구 및 정상화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저녁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배연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가 모두 소실됐으며 647개 관련 행정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