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정부조직법 거부권 행사해야…관세협상은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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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예견된 재난이었지만 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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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예견된 인재 막지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예견된 재난이었지만 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8년동안 사법체제 한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폭탄을 던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파편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직개편 일환으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 내쫓기 위해 난리 치다 안되니 법을 바꿔서 기구를 바꾸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 아닌가"라며 "이게 민주당의 나라인가, 아니면 이재명 한 사람의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주희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전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응 미비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장 대표는 "이건 중국몽(夢)을 넘어서 북한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에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왔는데 이 대통령이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비망록' 발언을 겨냥해 "관세 협상은 이미 대국민 사기극인 게 드러났다. 비망록과 업무협약(MOU)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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