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0년전 DJ ‘시민 10만명이 과격파 100명 못당하는 세상’ 예언”…‘소수 폭정’ 경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책 소개로 李정부·여당 비판 이어가
“‘독재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연합, 민주주의 무너뜨린 비법”
“반민주 극단주의자에 법 적용 엄격히, ‘법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음’ 보여줘야”
“극단 용인 주류정당, 독재 조력자”…전병헌 “黨이 선동 더 앞장선 현실 더 절박”

“역사에서 ‘독재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다시금 책 소개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법치·민주주의 붕괴 비판을 이어갔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27일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공저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후속작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SNS를 통해 소개했다. 그는 “오늘의 책은 20세기 이후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럽과 미국의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며 “원제는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라고 강조했다.

동교동계 출신의 이 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777일 간 의 미국 망명을 접고 1985년 귀국하셨다”며 “귀국 직전 DJ는 ‘이대로 가면 과격파 100명에게 시민 10만명이 못 당하는 세상이 온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요즘 세상을 40년 전에 예언하신 셈”이라고 짚기도 했다. 세계사적 ‘민주주의의 붕괴’ 사례와 현재의 한국 정치를 연계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집필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SNS를 통해 소개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 고문은 ‘소수의 폭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인용했다. “극단주의는 합법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온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내부자들이다. 그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들이 협력할 때, 독재세력은 더 위험해진다” 등이다.

“주류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의 조력자가 된다. 역사에서 독재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들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등도 거론됐다.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 의미있는 변화는 지속적 사회운동을 통해 논의의 흐름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정치적 힘의 균형점을 옮기는 광범위한 시민연합을 통해 이뤄진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이 고문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고문의 글을 공유하면서 ‘주류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묵인’한다는 대목에 공감해 “우리 현실은 (극단세력을) 주류 정당이 용인하고, 모호함을 넘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개딸(친이재명 팬덤)·극좌 강성파 중심화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힘겨운 외침이 더욱 절실하다는 절박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