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예고한 의약품 관세…"日·EU는 15%, 한국은 100%"

백악관 "무역협상 타결국 '100% 미적용"
한국, 당분간 '100% 관세 적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와 관련해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

27일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0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월 유엔 무역통계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의약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2126억 달러) 중 한국산(40억 달러)의 비중은 약 1.9%였다.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1천316억달러)에 견주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 됐다.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미 간 무역합의 최종 문안 타결이 미뤄지면서 자동차(한국산의 대미 관세율은 25%, 일본과 EU는 15%)에 이어 또 하나의 품목(의약품)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