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용노동부도 저연차 공무원 줄이탈…근본 대책 마련 시급

이용우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10명 중 7명 5년 미만 저연차
이 의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이용우 국회의원실 배포 보도자료 이미지. /출처=이용우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정년·명예퇴직자를 제외한 일반 퇴직자 592명 중 417명(70.4%)이 근속 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5.9%(108명 중 82명) ▲2022년 76.1%(138명 중 105명) ▲2023년 71.2%(139명 중 99명) ▲2024년 65.4%(127명 중 83명) ▲2025년 9월 기준 60.0%(80명 중 48명)로 매년 저연차 퇴사율이 60~70%대를 기록했다.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산업안전보건 감독관도 최근 5년간 일반 퇴직자 178명 중 126명(70.8%)이 저연차 공무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88.2%(34명 중 30명) ▲2022년 80.5%(41명 중 33명) ▲2023년 71.4%(49명 중 35명) ▲2024년 43.8%(32명 중 14명) ▲2025년 9월 기준 63.6%(22명 중 14명)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감독관 직무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저연차 공무원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가 꼽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차 미만 공무원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 1순위는 낮은 보수(80.3%)가 가장 많았고, 과다한 업무와 상하 간 인간 관계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 정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노동부를 떠나는 건 단순히 개인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 행정 전체의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보수 인상뿐 아니라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정책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