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5%인데"...한국, 의약품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방침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 미타결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에 따르면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달 미·EU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 역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만 적용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의 무역협정에는 합의했으나, 아직 최종 서명과 문안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당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은 자동차(관세율 25%)에 이어 의약품에서도 EU·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