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새만금 공항…전북의 하늘길, 김제 카드 '투트랙'?

법원에 발목 잡힌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인용 시 사업 장기 표류
보상까지 끝냈던 김제공항
행정절차·부지 확보로 '신속 추진' 가능
고속철도·고속도로 인접한 최적지
법적 대응과 대안 동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1심 재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새만금 공항 재판에 대응하면서도, 계획 무산에 대비해 김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의 대안으로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김제공항의 부지는 공항구역에서 폐지됐으며,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상태다.

폐지된 김제공항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이유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사업 추진이 극도로 지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공항의 1심 취소 판결 이후 "기본계획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새만금 공항은 확정 판결 전까지 어떠한 행위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제공항은 이미 과거에 상당한 수준의 사업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2001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3년 11월에는 실시계획까지 고시되었으며, 2005년 12월에는 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했다.

비록 감사원의 항공수요 재검토 지적 이후 2008년 7월 최종 취소되었지만, 이미 이행된 행정절차와 확보된 부지가 있어 사업 재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만금 공항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8㎞ 떨어진 김제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김제공항 부지는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모두 인접해 있다. 불과 2㎞ 옆으로는 전북 익산에서 광주송정역을 거쳐 전남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항공-철도-도로를 연계한 교통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새만금 공항 사건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을 위법 사유로 지적했는데, 비교적 내륙에 위치한 김제공항 부지는 이러한 위험에서 훨씬 자유롭다.

또한 김제공항은 새만금 공항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는 '미군 군사공항'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진다.

미군의 군산공항 활주로와 불과 1.35㎞ 떨어진 새만금 공항은 미군과 관제권을 공유해야 해 운영상 제약이 필연적이다. 독립적으로 위치한 김제공항 부지는 이러한 제약 없이 민간공항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지만,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환경 보존이라는 법원의 지적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새만금 공항의 법적 공방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고 접근성이 검증된 김제공항을 대안으로 공론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전북의 하늘길을 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