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연장전 들어간 3대 특검... 첫 기소는 ‘내란’, 최다 구속은 ‘김건희’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권성동-한학자 구속
내란 특검은 외환 수사로 2라운드 돌입
해병 특검은 아직 구속·기소 없어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8~9월 일제히 만료됐다. 3대 특검은 최근 수사기간을 30일씩 늘리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특검별로 지금까지의 수사 성과는 엇갈린다. 김건희 특검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가장 많이 구속시켰다. 내란 특검은 ‘1호 기소’를 한 뒤 외환(外患)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해병 특검은 관련자 구속이나 기소 없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픽=정서희

◇ ‘역대 최대 규모’ 3대 특검...석달 만에 예산 71억 써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수, 예산 모두 역대급이다.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대 180일간, 해병 특검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이 김건희 특검은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까지, 순직해병 특검은 11월 말까지다. 역대 특검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이었다.

3대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도 170명에 달한다.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 수는 20명이었다. 또 예산은 3대 특검에 총 205억원이 배정됐고 현재까지 71억원이 집행됐다. 국정농단 특검 예산은 25억원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등 15명 ‘최다’ 구속

김건희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5명을 구속시켰다. 3대 특검 중 구속 인원이 가장 많다.

특검은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수사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일준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 등도 구속 기소했다.

다만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없는 혐의로 구속시킨 인물도 상당수 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김 여사는 직접 관련이 없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역시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회사 IMS모빌리티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기업과 금융사가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 내란 특검, 1호 기소 후 외환 수사 집중...해병 특검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6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특검은 7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성과가 ‘외환 혐의 수사’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러 사안을 수사하는 다른 특검과 달리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 기소한 관계자는 없다. 구속시킨 피의자도 없다. 특검 측은 “특별히 수사 진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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