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구보다 돈벌이? 국책연구원들 연 5만 건 대외활동에 192억 챙겨

100만 원 받으며 101회 이상 외부 활동
1명이 자문료로 연 2,400만 원 벌기도
대외 활동 제한 규정 없거나 제각각
이양수 "연구 뒷전 될 수도… 공통 가이드라인 있어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몰려있는 세종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공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연간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들은 대외활동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직원들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외부활동에 몰두하느라 본연의 연구활동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연을 포함해 27개 경제·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지난해 대외활동은 총 5만6,418건으로 사례금은 약 192억 원이었다. 경인사연은 경제, 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다.

대외활동 유형별로는 자문이 1만8,979건(55억 원)으로 가장 빈번했고, 평가 1만6,493건(44억 원), 기타 7,668건(39억 원), 토론 4,573건(10억 원), 발표 3,342건(10억 원), 강연 3,252건(13억 원) 순이었다.

회당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 연간 101회 이상 외부활동을 한 인원은 31명에 달했다. 31명이 3, 4일에 한 번꼴로 외부활동에 나선 셈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입도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선 1명이 6번의 자문료로 연간 약 2,4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고, 산업연구원에선 3명이 기고활동을 통해 합산 6,600만 원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원 2명은 기타 외부활동으로 연간 3,400만 원을 받았다. 31명의 지난해 외부활동 사례금을 합치면 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

일부 연구기관은 대외활동에 대한 시간·비용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활동이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집필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27곳 중 9곳이 횟수와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경인사연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에너지연구원은 근무 시간 중 집필이 불가능하고,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 1회에 한해 집필 활동을 허용하는 등 규정도 제각각이다.

아예 관리 규정이 없거나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만큼 국책연구기관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직원들이 외부활동에 몰두하다보면 정작 연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외활동에 제한을 두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