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차 재건축’ 물량, 2만6000가구→7만 가구로 늘린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2026년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한도를 애초 2만6000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1기 신도시에서 이른바 ‘2차 재건축 지구’로 지정 가능한 물량이 2.6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양 일산 2만4800 가구 ▶부천 중동 2만2200 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다.

원래 정부는 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나설 것을 우려해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을 정해뒀다. 당초에는 ▶고양 일산 5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안양 평촌 3000가구 ▶군포 산본 20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였다. 이는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후속 사업을 위해 내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 것이다.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이주 여력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보다 더 많은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성남 분당은 물량 상한이 늘지 않았다. 이주 여력이 충분한 다른 4개 지자체와 달리 재건축시 이주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한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는 선도지구 물량을 제한해 공모하던 것에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