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SCI 로드맵 공개한 李, 한층 더 중요해진 한미 통화 스와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고, 역외 원화 결제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계속 고배를 마셨다.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정부가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한 것은 환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린 외환위기 때 경험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에 성공하면 코스피지수 상승 탄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 규모는 15조달러(약 2경1200조원) 수준이다. 지수 편입으로 한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체력은 다졌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시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다.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액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치솟은 것도 보유 외환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의 대가로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두 나라 통화를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으면 원화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전면 개방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욕심에 통화 스와프 없이 외환시장만 열었다가는 원화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