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방송법 개정안 헌법소원에 KBS 내부 "사표 내라"

임기 만료 전 직위 상실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언론노조 KBS본부 "권력 앞에 아부하고 오른 자리" 사퇴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사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KBS는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박 사장 등은 이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6일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KBS를 망친 것에 사죄하고, 헌법소원이 아닌 사표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두고 “앞서 내란정권 윤석열이 임명한 KBS 이사들이 헌법소원을 낼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본인들이 망가뜨린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최소한의 경영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파우치 박장범과 마이너스의 손 김우성은 양심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낼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사상 유례없는 1000억 원 적자를 반성하며 본인들의 급여부터 전액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장범 사장을 향해서는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권력의 치부를 별것 아닌 양 포장하고, 국민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략시키는데 앞장서면서 오른 사장 자리”라고 날을 세우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