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정권의 칼 사라졌다"…부장검사 공개 사직 "결단코 반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과 무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가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겁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반발했습니다.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민주당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묵은 과제를 풀어낸 여권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정치검찰을 해체했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더 이상 윤석열과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 등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