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검사들 ‘부글부글’…“검수완박하겠다며 특검은 열외?”

내란특검 파견검사 회의 열고 원대복귀 논의
“검찰 수사권 없애겠다며 공소유지 어불성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는 현 상황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서울고검 청사에 모여 ‘검찰청 폐지’에 대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특검 주요 사건을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을 기소한 뒤에도 직접 해당 사건 재판에 들어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완전히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일선 검찰청은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고 공판 검사들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된 검사 중 일부는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특검 검사들에게는 수사·기소 일치를 지시하니 검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공식 의견 표명을 할지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 일부가 반대해 입장 표명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중 일부도 최근 특검 지휘부에 ‘원 소속청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팀 소속 검사 대부분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공소 유지까지 맡는 것은 개정법에 모순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두 수사팀은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검사들에게 남은 업무는 ‘공소 유지’가 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검의 수사인력을 늘리는 것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복귀를 원하는 기존 인력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