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후속 입법 뒷받침… 정부, 세밀한 제도 마련해 달라”

국정감사 후 11월 사법개혁·언론개혁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세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아있는 과제는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면서 “빈 구석 최소한이 되도록, 보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틈을 메울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

박수현 대변인도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수사와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 김대중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잘 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과거 78년 동안 검찰에 익숙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언론개혁·사법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남아 있는 개혁 의제가 많다. 이제 검찰개혁을 했으니까 다른 것은 한숨 쉬어가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이 묻어나는, 함께 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동안 사법개혁, 가짜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과, 가짜 조작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내 11월 중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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