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 범여권, 정부조직법 통과에 '환호'

정청래 "국민들 열망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조국 "오래 전 민주정부 추진 과제 드디어 실현"
국민의힘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무참히 유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면서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취재진에게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졌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후속 입법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아마추어 권력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폭거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