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쟁점 법안도 필버” vs 민주 “민생 볼모 극우 폭거”

與 정부조직법 강행처리에 강대강 대치
국힘 28일 서울시청 인근서 장외투쟁

(왼쪽)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민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뉴스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라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