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연합뉴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은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년 유예 뒤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예산·경제 기능을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는 에너지 업무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나누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시킬 계획이라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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