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분간 직접 발언한 윤석열 “보석 해주면 운동하고 당뇨식하며 협조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25분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정식 공판이 끝난 뒤 바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그는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챙기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역시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한 번 출정하면 하루 종일 법정에 있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조절을 못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행위가 피고인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은 법정 출석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데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내·외부에 의료적 가료 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정기적인 혈당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의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