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적 보복' 언제까지... 코미 전 FBI 국장 결국 기소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다 2017년 해임
트럼프, 법무부에 수사 착수 압박해 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스캔들'을 수사하다 전격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州) 연방대배심은 이날 코미 전 국장을 허위 진술과 의회 방해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오늘의 기소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미국 국민을 오도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적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기소 요구를 거부한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동부 지방검사장을 해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튿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본디 장관에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그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너무나 나쁜 짓을 저질렀고, 이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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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임명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초기에 2016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2017년 5월 전격 해임됐다. 기소를 추진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코미 전 국장이 2020년 9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FBI 초기 수사와 관련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유죄 확정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연방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고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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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동원, 집요한 정치적 보복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집요하게 계속해 온 정적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우리 사법 제도는 증거와 법에 기반한 검찰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지, 복수를 결심한 정치인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정치적 원수'로 여겨온 인물을 기소했다는 것은 법무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한 이후 사정기관을 정치적 보복에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트럼프 가족 기업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이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첫 번째 탄핵을 주도했던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수사와 기소 위기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정적에 대한 기소를 압박해 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