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전기요금 오르나…지역별 차등제 '군불'

[앵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됐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정책 재편 과정에서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평균 200% 안팎.

반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은 11%, 경기도는 62%에 불과합니다.

발전소가 가까이 있어 송전 비용이 덜 드는 지역은 낮은 요금제를, 발전소가 없는 서울과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게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의 핵심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사회·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고,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영환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송전선을 건설하면 사실 그 송전선의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송전 비용은 수도권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144만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이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내는 등 나라 살림에 기여한 게 있고 여기에는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비용도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 부담은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우신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사무관 : 사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차등이라는 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되길 바라는 게 저희의 접근 원칙이고…]

차등 요금제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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