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 수정하라”
“성남 분당만을 배제하고 나머지 4개 도시 물량을 크게 늘린 이유 뭐냐”
“주민 권익 최우선 모든 행정력 동원⋯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5개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에 대한 '성남분당 추가 물량 제로(0)' 발표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5개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 예정물량을 기존 2만 6000호에서 7만 호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분당은 허용정비예정물량의 추가 물량이 제로(0)라고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이와 관련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 재건축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 수정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 시장은 "성남 분당은 내년도 재건축 물량을 기존 1만 2000호 그대로 묶어두고, 나머지 4개 신도시에만 4만 4000호의 추가 물량을 준 것"이라며 "
그 결과 당초 분당 재건축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고양 일산은 기존 5000호에서 2만 4800호로 5배나 늘었고, 성남 재건축 물량의 두 배가 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 중동은 1만 8200호를 추가해주고, 안양 평촌은 4200호를, 군포 산본은 1000호의 정비물량을 더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5개 신도시가 스스로 정해 국토부가 협의한 2026년도 재건축 물량표를 참고해 보라"면서 "올해와 내년을 합쳐 분당은 1기 신도시 최대 재건축 지역에서, 세 번째 규모로 재건축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오늘 아침 배포한 자료에서 성남 분당만을 배제한 물량 확대의 배경으로 성남 분당의 이주여력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 여력의 실체를 명학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부가 이를 빌미로 물량을 통제하려 들었을 때도 성남시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주단지 후보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국토부에 5곳을 건의했다"라며 "하지만 2029년도까지 이주 주택 건설이 어려운 후보지라고 평하면서 5곳 전체를 거부한 것은 국토부의 갑질이라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주 대체지 등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부적정하다는 답을 되풀이했고, 급기야 오늘 '분당은 물량 확대 배제'라는 불이익을 성남시에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는 해당 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성남시 10km 반경 등을 재건축 사업의 이주 여력으로 판단했다는 데, 성남은 지역 특성상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없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GB)을 풀어줘야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 분당만 재건축 물량을 늘려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토부의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며 한 주민이 전화로 " '우리가 알아서 이주할 테니, 이주 여력을 빌미로 우리의 정당한 물량을 뺏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자기 모순에 빠진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 시에서 건의한 이주 주택요청 부지에 대한 수용을 우선 해 줘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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