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늬만 '無니코틴' 전자담배…규제 구멍에 중국산 모락모락

합성니코틴 법안서 유사담배 빠져
5년간 1880t 수입…92% 중국산

무(無)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99%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니코틴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니코틴과 비슷한 신종 물질을 원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유사 물질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니코틴 제품 총수입량은 1878t, 수입액은 2181만달러(약 304억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입 물량 중 중국산이 92%였고, 지난해에는 99%에 달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중국산이 97%를 차지했다.

문제는 무니코틴이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 아니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종 원료를 쓴 담배라는 점이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메틸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니코틴 제품에도 일반 니코틴이 0.99% 농도로 검출됐고, 중추신경 흥분 효과 등에서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했다. 이용자는 이 용액을 그대로 전자담배 형태로 피우거나 다른 합성니코틴과 희석·혼합해 사용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뜻을 모았지만 무니코틴이 빠지면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4일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온라인·스쿨존 판매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무니코틴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이어 유사 니코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로 밀려 들어와 사실상 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 특히 청소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합성니코틴 역시 491t 중 중국산이 481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