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재판 증인으로 野 윤상현·이준석·조은희 의원 채택

10월 15일 첫 증인신문 시작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증인 채택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원은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으며 윤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당의 공천 과정을 관장했다. 조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서초갑 후보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법원은 “이분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특검 측에 묻기도 했다.

또 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첫 폭로자로 알려진 강혜경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꼽히는 이정필씨,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증인신문 날짜는 다음달 15일이며, 강혜경씨와 이정필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전반적인 증인 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판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가 점심 식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남부구치소 측과 협의해 달라고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이미 두 차례 걸쳐 과거 정권 때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고 혐의 없음이 결정됐다”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공모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가법 혐의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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