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1449건…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재학대 13%, 4년 전보다 3.9배 증가
재학대 피해자 84.7%는 발달장애인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가해자는 지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모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곳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2023년(5,497건) 대비 9.7% 증가했다. 그중 3,033건(50.3%)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1,449건(47.8%)이 학대로 최종 판정됐다. 그 외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 정보 문의, 개인 간 다툼 등 일반 사례는 2,998건(49.7%)이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2,236건(73.7%)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부모, 타인 등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에 그쳤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본인 신고가 612건으로 전년(530건) 대비 15.5% 증가했다.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도 322건으로 전년(266건)보다 21.1% 늘었다.

학대 피해자의 주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937건(64.7%), 자폐성장애 93건(6.4%) 등 발달장애가 1,030건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부장애 유형이 발달장애인 26건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72.9%로 올라간다. 그 외 뇌병변장애 98건(6.8%), 지체장애 68건(4.7%), 정신장애 58건(4%)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으로, 전체 피해자 63.5%가 30대 이하 아동, 청소년, 청년이었다.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중 피해자의 장애유형별 분류(왼쪽)과 연령별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행위자는 지인 328건(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8건(15.7%), 부모 중 아버지 150건(10.4%)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270건, 18.6%)는 가해자 10명 중 4명(107건, 39.6%)이 부모였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692건(33.6%), 정서적 학대 547건(26.5%), 경제적 착취 384건(18.6%)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착취 중에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는 5.1%(74건)로, 피해자 77%(57건)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대 피해도 13%(189건)로, 2020년(49건)과 비교해 3.9배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자 중 무려 84.7%(160건)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상담,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2023년(1만7,127회)보다는 줄었다. 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자 지원보다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을 충원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 예방 교육, 홍보 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