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의 사각지대, '익명'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 개선 필요

교육활동 소명 과정의 불투명, 민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교권 침해 가능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활동의 보호 법안 실효성을 위해 민원 시스템의 개선 필요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사 대상 민원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과 익명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은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사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요소가 있다.

특히,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전교조 광주지부는 강조했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도 쉽게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제기된 민원에도 교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원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교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직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해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받을 뿐이며 이는 민원의 본질을 파악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하며, 교사를 일방적인 소명 의무의 주체로 전락하고 만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런 문제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육활동 관련 민원 제기 시, 민원인 실명제 도입 및 민원인 자격 제한"을 촉구했다.

또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최종 답변까지 모든 과정이 교사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이는 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변호하고 오해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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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