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변형 ‘허가’, 제도는 ‘금지’… 공공 캐릭터 활용 혼란

수원시 대표캐릭터 수원이와 함께한 광교저수지 산책로. 사진=수원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공공 캐릭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2차 가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캐릭터가 공공누리 규제에 묶여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한다.

시민들이 공공캐릭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제약(중부일보 9월 19일 보도)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에 맞게 공공누리 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자체 제작한 캐릭터를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한 상태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공공누리는 상업적 사용 여부 및 2차 변형 등에 따라 1~4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상당수 시·군이 설정해둔 4유형은 2차 변형과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홍보 효과와 시민 편의를 이유로 캐릭터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공공누리 4유형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와 공공누리 기준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현실에 맞게 공공누리 유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화성시 공공누리 4유형 캐릭터인 '코리요'를 생성형 AI로 변형해 SNS에 올렸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화성시는 4유형이 시민들의 보편적 이용 흐름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2차 가공이 가능한 1유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현재 4유형인 '수원이'와 '뚜니'에 대한 재가공을 허용하고 있어 공공누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유형 변경을 검토할지 고심 중이다. 평택시 역시 새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2차 가공 허용을 포함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포천시는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지난해 리뉴얼하면서 4유형에서 1유형으로 조정했다.

정부도 최근 AI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공누리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금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다만 생성형 AI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달 캐릭터 변형 활용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연 의정부시는 생성형 AI로 재가공한 작품을 전부 탈락시켰다.

시 관계자는 "직접 그림을 그려 재창작한 '의돌이(의정부 캐릭터)'와 달리 AI 작품은 어떤 캐릭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에 규제 완화 논의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누리 기준을 확 낮추면 캐릭터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