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한동훈 등 '정치 검사'의 죗값"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SNS서 지적
"윤석열이라는 괴물,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
"멋대로 칼 휘두른 망나니… 칼 뺏는 건 당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데 대한 촌평이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 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불리며 검언(검찰·언론)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의)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들(윤석열·한동훈 등 정치 검사)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한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관 교체·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보완수사'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